사이버 공격의 증가와 사이버 보험 시장 동향

Ⅰ		대규모 사이버 공격 사례

□ 사이버 공격은 그 규모와 민간인 피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국가 배후의 ‘사이버 전쟁’들이 발생

2015년 이후 주요 대규모 사이버 공격/전쟁 사례

사례	내용
우크라이나 전력망 공격(2015)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이후 1년 뒤인 2015년 러시아의 사이버 군부대인 Sandworm은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공격했으며, 이 공격은 최초의 성공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알려진 사건.
NotPetya 멀웨어(2017)	Sandworm은 우크라이나 전력망 공격 2년 후 악성코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재공격. NotPetya는 전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한 사건.
WannaCry 랜섬웨어(2017)	NotPetya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이었으며, Europool은 150개국에서 20만대의 컴퓨터가 감염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공격의 배후에는 북한과 연계된 라자로 그룹(Lazarus Group)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음.
Solar Winds 사이버 공격(2020)	미국 오클라호마州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회사인 SolarWinds社의 Orion을 목표로한 공격. Orion은 미국 內 다국적 기업 및 정부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 러시아 해커들은 최대 14개월간 미국 정부를 포함한 수천개의 기업에 접속할 수 있었던 사건.
Kaseya 공급망 랜섬웨어(2021)	SolarWinds 해킹과 유사한 공격으로 미국 플로리다州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Kaseya를 공격한 사건. 1,500개 이상의 기업이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

Ⅱ		사이버 보험시장의 수요 증가 및 손해 현황

□ 미국 보험중개인․대리점협회(CIAB)에 따르면, 사이버 보험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기타 Commercial Line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The Council of Insurance Agents & Brokers

Commercial Line 보험상품 수요 증가 응답

출처: Q22021 P/C Market ReportThe Council of Insurance Agents & Brokers(2021)

사이버보험 수입보험료 규모

(단위 : 억 달러)

출처: Federal Insurance Office Annaul Report 2021

◦ 연방보험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수입보험료는 약 30억 달러 규모로 2019년 25억 달러와 비교하여 약 20% 상승

Federal Insurance Office

□ 이에 반해, 2020년 평균손해액은 35만 8천 달러로 2019년 14만 5천달러와 비교하여 2배가량 상승하였고,

사이버보험 평균손해액 규모

(단위 : 만 달러)

출처: Federal Insurance Office Annaul Report 2021

◦ 보험료율 역시 2020년 2분기 4.4%에서 2021년 2분기 25.5%로 급격하게 상승

사이버 보험의 보험료율 변동

출처: Q22021 P/C Market ReportThe Council of Insurance Agents & Brokers(2021)

Ⅲ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 전쟁에 대한 논의 및 대응

□ 2016년 발생한 낫페트야(NotPetya) 사건에 대해 미국 법원은 2022년 1월 보험사 대신 고객의 손을 들어주었음

Bloomberg(22.1.20), “Merck’s 1.4Billlion Insurance Win Splits Cyber From ‘Act of War’

◦ 소송을 맡은 뉴저지 법원은 “약관에 명시된 전쟁은 재래식 전쟁만을 뜻한다”라며 14억 달러를 보상하라고 보험사에 명령

◦ 하지만 사이버 전쟁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기업과 보험사가 감당하고, 정부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테러위험보험법(TRIA)에 사이버 전쟁 역시 테러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TRIA에 따라 사이버 전쟁으로 인한 보험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보험사와 국가가 2대8 비율로 손실을 부담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2002년 11월 2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 서명한 연방법.

□ 로이드, 뮌헨리 등 재보험사들은 수년 전부터 사이버 전쟁으로 인한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 특히, 로이드는 최근 2023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사이버 보험에 대하여 국가 단위의 사이버 테러는 면책사항으로 지정함을 발표

- 이러한 약관의 변경은 기타 보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됨

□ 국내의 경우 판매되는 대부분의 사이버 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엠에만 국한

◦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인프라가 공격당하거나, 기업의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