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고전압배터리 수리 활성화 유도

경미한 손상의 수리기준 연구를 중심으로 -

Ⅰ		검토 배경

□ 최근 전기차 등록 대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사고 건도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

- `22년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는 비전기차 대비 평균 주행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기차 핵심부품인 고전압배터리는 경미한 손상에도 고가의 배터리팩 전체를 교환하는 사례가 많아 관리 필요성이 대두

- 전기차는 비전기차 대비 평균 수리비도 높게 나타나 전기차 수리 시장형성 초기 단계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고착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 필요

□ `23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이 대물담보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배터리 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이에, 전기차 배터리의 경미한 손상에 대한 수리기준을 제시하여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수리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1. 배터리 케이스 수리기준 제시

□ 전기차 충돌시험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 케이스의 경미한 (긁히거나 찍힌) 손상을 재현하여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 확인

◦ 차체 하부에 부착된 배터리와 과속방지턱 등 도로구조물과 접촉을 통해 배터리 케이스의 경미한 손상을 재현

- 고전압 배터리 성능변화와 안전성 등을 검사하여 수리 여부를 판단

◦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의 경미한 실제 사고사례 조사를 통해 손상유형 및 심도 등을 분류(그림1 참조)

[그림1] 경미손상 사례, (좌)하부케이스 찍힘, (우)하부 스크래치 손상

□ 손상된 배터리의 외관검사, 배터리 정밀 진단, 자동차제작사 수리매뉴얼 등을 통해 배터리 케이스의 손상유형을 정의하고 손상심도에 따른 수리기준(안) 마련

◦ 사고 당시의 차량 속도와 충돌 대상물에 대한 일차적 분석 후

- 배터리 외관 손상 부위와 심도, 냉각수 및 전해액 누출 확인, 정밀 진단기를 통한 오류코드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리 여부 판단

◦ 배터리 케이스의 경미한 손상에 대하여 수리용 부품의 공급 여부를 조사하여 수리매뉴얼을 기반으로 수리, 완료 후 정밀 성능검사 수행 및 이력 관리

2. 배터리 케이스 수리 정비요금 기준

□ 고전압 배터리팩의 탈부착 작업, 케이스 부분 교환작업을 위한 공임(표준작업시간) 등을 책정하여 보험수리 견적 시스템 탑재 및 수리 현장에 배포

◦ 배터리 케이스 수리 작업에 필요한 선행 작업과 소요되는 작업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별 수리 작업절차를 안내

□ 자동차 제작사가 수리용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고 수리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제시하는 등 수리 표준화를 위한 실무적 논의

◦ 향후 차명별 보험요율 등급평가 요소에 전기차 배터리의 손상성과 수리성을 반영하여 자동차제작사가 설계 개선과 수리를 장려하도록 유도

3. 수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21조 4항)에서 명시한 경미손상 수리기준 대상 부품*에 고전압배터리 케이스를 포함하여 수리를 활성화

* 현재는 차량의 외장부품(범퍼, 펜더, 도어 등)으로 한정

◦ 배터리 경미손상은 물리적 이상(심한 뒤틀림 또는 변형)이나 성능,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손상(내부의 배터리 셀, 모듈, 제어장치 등의 미손상)으로 수리가 가능한 외부 케이스의 스크래치나 일부 찍힘, 함몰 등의 손상을 의미

◦ 여기에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에 따라 고전압배터리를 품질인증부품으로 지정하는 경우 경미손상 시 복원 수리를 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23년 1월 개정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담보 약관(제10조 4항)에 감가상각 대상부품으로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포함

◦ 향후 고전압배터리의 정확한 감가상각 및 잔존가치 산정을 위해 성능평가 방식의 표준화와 배터리 이력 정보 공개가 필요

◦ 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성능진단을 세분화하고, 배터리 이력 정보를 집적하여 제한적 접근을 허가하고,

◦ 자동차제작사와 배터리 제조사는 성능진단 방식을 표준화하여 잔존가치에 대해 기술적 보증을 제공하고 배터리 필수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

◦ 추가로, 관계기관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순환체계 기틀 마련을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여 배터리도 자동차에 준하는 관리가 되도록 체계 구축 필요

□ 이와 별도로 전기차 배터리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차원의 관리 감독도 병행

◦ 과속방지턱과 같은 도로구조물에 대해 설치 규격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 차량 하부에 부착된 고전압 배터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자동차제작사가 배터리 보호장치(프로텍터)를 추가로 설치토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