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보상한도 변경

Ⅰ		대인배상 의무가입 보상한도 변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23.12.12.)으로 대인배상 의무가입 보상한도액 기준 변경

□ 개정 내용

◦ 사망 : 1사고당 1억원 → 1인당 1억5천만원

◦ 부상 : 1사고당 1억원 → 1인당 3천만원

◦ 후유장해 : 1사고당 1억원 → 1인당 1억5천만원

□ 시행시기 : 2024.03.13.

◦ 2024.03.13 이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제35조(보험 가입)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35조(보험 가입)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1.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사망ㆍ부상하게 한 경우: 1억원 이상	1.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2.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3천만원 이상	2.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3천만원 이상
<신 설>	3.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여 그 사람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부칙 <제33951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보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수렵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