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동향 : 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이하 ‘UAM’)

Ⅰ		UAM 개요

□ (개념) 고도로 자동화된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항공*을 이용하여 낮은 고도(300∼600미터)에서 승객·화물을 운송하는 항공 운송시스템

* eVTOL(electric Vertical Take Off & Landing)

□ (특징) 기존 여객기 대비 활주로가 필요 없어 기동성이 높고, 소음이 작으며, 배출가스가 없는 도심형 친환경 항공 교통수단

□ (UAM 실현 시) 기존 버스·택시·철도·PM(Personal Mobility)이 혼합된 Seamless 형태로 교통서비스(MaaS)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

【 Uber가 제시한 종합 교통 이용형태 】

Ⅱ		법·제도 동향 : ‘24.4월 UAM 특별법 시행

□ (현황)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시의 하늘을 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2020.5)하고,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하 UAM 특별법, 2024. 4. 25. 시행 예정)

‑ UAM의 실증·시범사업에 대하여 규제 특례조항* 등을 마련

* 현행 항공 관계 법령의 적용 배제 등

□ (UAM 특별법 주요내용) 총 4장 31개 조문으로 구성

◦ (목적)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도심형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지원 등

◦ (내용)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실증사업 및 시범운용구역, 그리고 버티포트*를 개발하고,

*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 등

‑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의무(제21조) 부여 등

*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UAM 특별법 주요내용 】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

◦ 도심항공교통,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실증사업·시범운용구역 등 정의

[ 제2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

◦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 버티포트의 개발·지정,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등

[ 제3장 도심항공교통 이용환경 조성 ]

◦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 보험 가입 의무

◦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등

[ 제4장 보칙 ]

◦ 벌칙(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 및 과태료

Ⅲ		UAM 상용화 준비를 위한 수도권 실증 추진

□ 정부는 ’25년 민간 도심항공 모빌리티상용화 추진의 일환으로 수도권 실증을 추진(’24~’25년)

◦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계양) 상공에서 최초 비행(’24.8월~) 이후 한강(’25.4월~) 및 탄천(’25.5월~) 등 범위를 확대, 비행실증 추진

【 UAM 수도권 실증노선 및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