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 자동차(Connected Car)* 관련 법·제도 동향

*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외부의 시설, 장비, 기기 등과 정보를 송·수신하는 자동차

Ⅰ		국내 동향

□ (개요) 국토부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산업 전환 및 커넥티드 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4.2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25.8월 시행)

□ (주요내용)

◦ 커넥티드자동차,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 등에 대한 정의 신설

◦ 자동차제작사 자동차자기인증시 사이버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인증받도록 하고, 인증받지 않은 경우나 인증 취소, 효력 정지시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대형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될 예정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마련

- 업데이트 전 장치와 기능의 정상 작동,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데이트 내용을 사용자에게 공지하도록 함

- 더불어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 설치, 추가 및 삭제를 금하도록 규정

- 국토부는 업데이트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부적절할 경우 시정 명령할 수 있음

Ⅱ		해외 동향 (차량데이터* 중심)

* 커넥티드 자동차를 통해 수집한 운전습관, 블랙박스, 주행정보, 부품상태 등의 데이터

□ EU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법(Data Act) 개정

□ (개요) EU 데이터 전략의 핵심 축으로 논의되어 온 데이터 법(Data Act)이 ’24.1.11 공식 발효됨(’25.9월 시행)

□ (주요내용)

◦ EU 데이터 법에서는 그간 제조사가 독점해 온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동 권한을 차량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 차량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보험회사, 수리·정비업자 등과 같은 제3자에게 공유해야 함을 명시

◦ 이에 따라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이 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공유되는 구조로 전환될 전망

- 다양한 사업자는 차량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

* (활용 예)

❶ 보험회사는 주행거리, 시간 등 주행정보와 과속, 급제동 등 운전습관 데이터를 보험 청구 비용 절감, 맞춤 보험료 책정, 사고 예방, 신상품 개발에 활용

❷ 수리·정비업자는 부품상태데이터로 선제적인 맞춤형 수리·정비서비스 제공

❸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차 주행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

□ EU 자동차 분야 경쟁법 일괄면제 규정* 개정

* MVBER(Motor Vehicle Block Exemption Regulation) : 자동차 제조사·제조사·판매업자·부품사 간 거래 시 경쟁촉진 보장조치를 시행한 경우 일괄적으로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

□ (주요내용) 개정안은 수리·정비에 필요한 차량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독립 수리·정비업자를 대상으로 ’23.6월부터 ’28.6월까지 차량데이터 접근성을 보장

□ 미국 매사추세츠주 차량데이터 접근법 관련

□ (현황) 소송 중인 차량데이터 접근법(Vehicle Data Access Law)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해킹으로 인한 원격조종위험을 우려하여 데이터 공유를 중단시킴(’23.6월)

- 동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수리권보장법*에 따라 독립 수리·정비업자에 의무 제공하는 정보에 텔레매틱스시스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20년 가결되었으나,

* 매사추세츠주 수리권보장법(Right to Repair Law)은 ’13년 도입되었으며, 이를 근거하여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수리권 보장협정이 체결될 정도로 영향력이 큼

** 수리권보장협정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산하딜러에게 제공하는 수리·정비 정보시스템과 동등한 것을 독립수리·정비업자에게 제공할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있음

- 미국자동차협회에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도로교통안전국은 해킹 위험을 우려하여 데이터 공유 중단 등 적법성 공방 중

- 다만,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독립 수리·정비업체의 차량데이터 접근이 허용될 가능성 있음

* 출처 : 국토부, 법제처, 한국자동차연구원, 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