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위험과 해외 유병자 연금상품 운영사례

Ⅰ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대두되는 고령 유병자 위험

□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적정한 노후 소득의 보전 여부가 사회 문제로 대두

◦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70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3.3%씩 감소*했으며, OECD 38개국 중 출산율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남

* ’70년 4.53명에서 ‘21년 0.81명으로 연평균 3.32% 감소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연평균 증감률 비교(1970년∼2021년)

*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주) 합계출산률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 우리나라는 ’00년 고령화사회, ‘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OECD는 동 추세 지속시 ’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전망*

* 65세 이상이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로 분류

□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소위「유병장수시대」에 진입한 현시점에서 고령 유병자의 노후자산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대의 낮은 수준으로 은퇴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현저히 부족

* 가입 기간 25년 및 평균소득월액(286만원) 기준(’23년 예상연금월액표, 국민연금공단)

- 평범한 중·소득층의 경우 자녀교육비·결혼 등에 대한 지출로 노후를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못해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우려*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37.6%)은 OECD 1위(2021년 기준)

◦ 특히 고령 유병자는 노후의 생활자금뿐만 아니라 의료 시설비용을 포함한 건강자금 등 건강한 노령층에 비해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

□ 이에 노후 자산 축적을 위한 사적 연금보험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 개인연금보험 시장은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

* 생보사 연금보험의 전체 수입보험료는 최근 6개년(‘17년부터 ’22년)약 2.8% 감소 추세(연평균 기준)

◦ 국내 연금보험이 정체된 원인은 ①소비자들의 다양한 보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연금 상품 부족, ②자발적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정교한 세제 제도 미흡 등이 존재

◦ 늘어나는 고령 유병자에 대한 개인연금보험 시장 활성화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영국을 중심으로 해외 유병자 연금 상품개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Ⅱ		해외 유병자 연금 상품개발 현황

1. 유병자 연금보험 소개

□ 유병자 연금보험은 건강손상 등으로 인해 평균 이하의 기대수명을 가진 피보험자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

* 일반 연금보험(표준체 연금)은 피보험자의 성별과 연령만을 고려하고 건강상태는 연금액 산출시 고려하지 않음

◦ 일반 연금상품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가입하는데 반해, 유병자 연금보험은 은퇴기에 있는 고령층이 주로 가입

□ 유병자 연금은 통상 ‘증대연금(Enhanced Annuity)’이라 불리며 피보험자의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세분화

◦ ‘증대연금’은 가입자의 생활 습관(흡연 등), 건강 상태(암⋅당뇨⋅고혈압 등)뿐만 아니라 거주지, 혼인상태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차등화

- 연금액 산정 요인에 따라 흡연자연금(Smoker Annuities), 중대질병자연금(Impaired Annuities) 등으로 세분화 가능

2. 유병자 연금 해외 현황

□ 유병자 연금시장은 영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있으며 그 외 일부 판매 국가(미국, 독일 등)의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

◦ (영국) 1995년 유병자 연금상품을 처음 도입한 이후 연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2020년에는 그 점유율이 30%를 상회

Hannover Re(2021),『Annuity Market in the UK』

◦ (미국) 유병자 연금 상품을 즉시연금의 한 종류로 판매

- 즉시연금이 전체 개인연금 판매량의 약 3%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 실적은 미미한 수준

LIMRA Fact Tank, 「U.S. Annuity Fourth Quarter 2022 Sales Estimates」

◦ (독일) 1999년부터 계약자의 건강상태*를 가격산정요소에 포함시킨 유병자 연금상품을 판매하였으나 판매개시 후 2015년까지 약 800건 계약 체결에 불과

* 신장, 몸무게, 흡연여부, 혈압, 콜레스테롤 수준, 당뇨병, 심장병, 암 등

□ 영국 유병자 연금시장 활성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퇴직자산을 종신연금으로 구입하도록 유도한 정부 정책으로 판단됨

◦ 영국 정부는 퇴직자산으로 종신연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퇴직자산 일시금 인출 시 높은 세율 적용)을 ‘15년 4월 이전까지 유지

◦ 퇴직자산을 의무적으로 연금화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은 상대적으로 생존 기간이 짧은 유병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유병자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표준체와는 차별화된 연금 상품을 출시 및 판매

☞ 유병자 연금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종신연금 의무화 정책을 통해 유병자 연금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

3. 영국 유병자 연금보험 사례

□ 상품 변천 과정

◦ 1995년 ‘중대질병자연금’ 판매를 시작으로 언더라이팅 방식을 간소화하고 목표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상품을 개발해 오고 있음

영국 판매 시기별 유병자 연금 상품
판매시기	상품명	상품특징
1995.5 ～	중대질병자연금 (Impaired Annuity)	· 기대여명이 현저하게 짧은 중대질병 유병자 대상 · 상당히 증가된 수준의 연금액 지급 · 숙련된 언더라이터가 개별적으로 언더라이팅 수행 · 자세한 의학적 질문사항과 주치의 소견서 요구
1995.8 ～	흡연자연금 (Smoker and Health Indicator Annuity)	· 흡연여부에 확인을 위한 간단한 질문사용 · 연금액 상승폭이 크지 않음
1997.1 ～	선별연금 (Select Annuity)	· 직업과 거주지역으로 구분하여 연금액 조정 · 간단한 질문사항 요구 · 의학적 언더라이팅 요소 배제
2000.6 ～	등급별 연금 (Level Concept Annuity)	· 간단한 의학적 질의방식 · 자동화된 언더라이팅 시스템 사용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요구되지 않음) · 지수 조합 및 장애의 중증도를 구분하여 연금액 산정 · 짧은 시간 내에 연금액 산정 가능
～ 현재	증대연금 (Enhanced Annuity)	· 표준청약서 업계 공통 사용 (10가지 기본적 건강 상태 및 심장병, 암, 뇌졸중, 당뇨 등 질병에 대한 질의) ·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한 언더라이팅 자료 수집 · 자동화된 언더라이팅 시스템 사용

□  상품종류별 인수심사기법

◦ 위험 정도(건강상태)에 따라 상이한 인수심사기법을 적용

- (표준체 연금) 특별한 인수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산출된 연금액을 지급

- (증대연금) 표준청약서의 질문항목에 대한 인수심사*를 통해 연금액 차등 지급

* 가입자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건강 상태 증명을 위해 ‘일반의 소견서’를 요구하며 엄격한 의료 심사를 수행

□  인수심사 절차

영국 유병자 연금보험의 구체적인 인수심사 체계는 「[붙임2] 영국의 유병자 연금보험 인수심사 체계」 참고

◦ 인수심사 과정에서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질문사항(Medical Questionnaire)을 통해 인수심사를 수행

◦ 고지 항목의 진실성은 사후 표본추출을 통해 확인 대상을 선정 후 검증과정을 통해 확인

□ 상품 설계 예시

◦ 대부분의 회사가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안내와 유선상의 상담을 통하여 상품 설계(연금액 계산 등)를 진행

◦ (사례) 영국 LV(Liverpool Victoria)사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액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 가능

- 기본정보를 포함한 질병정보, 일상생활 가능 정보, 부양가족 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

- 해당 요소들을 반영한 가입자 개별 생존율 곡선을 적용하여 연금액이 개인별로 각각 산출

Ⅲ		국내 연금시장에 주는 시사점

□  고령화와 더불어 노후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병자 연금보험 도입은 국내 개인연금 시장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

◦ (소비자) 유병자 연금보험의 종신 보장 기능을 바탕으로 장수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노후·건강자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금액 증액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효과

기본적으로 종신 보장과 연금 수령액 규모는 서로 Trade-off 관계이며, 이에 따라 국내 연금시장의 소비자들은 확정형 연금 수령 형태를 종신형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2021년 건수 기준, 종신형은 31%, 확정형은 65% 비중 차지)

◦ (보험산업) 고령화·유병자 시대의 보장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의 보험산업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