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간병보험 운영사례(1) - 국내/일본

Ⅰ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간병보험의 수요증가

□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

*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이에 따라 공적보험 대상인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국내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보험 누적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노인인구 (65세이상)	7,611,770	8,003,418	8,480,208	8,912,785	9,377,049
인정자(인정률)	670,810 (8.8%)	772,206 (9.6%)	857,984 (10.1%)	953,511 (10.7%)	1,019,130 (10.9%)

출처 : 2022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간 간병보험에 대한 고령층의 가입의향 또한 높게 나타남

- 간병보험 계약의 비중(장기 1.4%, 생보 1.1%, 2020 KIDI 은퇴시장보고서)은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가입 희망 생명보험 종류(복수응답가능) >

(단위 : %)
구분	간병	질병	연금	상해	실손	저축	사망	기타
60세이상	40.8	21.9	10.9	1.0	14.8	2.7	5.5	9.1

출처 : 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생명보험협회(2021.12)

□ 국내 간병보험의 잠재적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및 해외(일본·미국)의 간병보험 상품구조 및 부가서비스 등을 비교해보고자 함

Ⅱ		국내 간병보험 개발현황

1. 간병/치매보험 개요

□ (공적보험) 국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도입되었으며,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현물 및 현금으로 제공

◦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결정

□ (민간보험) 민간보험사 간병보험은 2003년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되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자금을 지급

◦ 공적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 보장공백을 보완하고 개인적 필요에 의한 추가 서비스 제공 역할

◦ 다만 간병이 필요한 상태(즉, 장기요양등급판정) 발생 시 요양서비스를 현물로 지급하는 보험은 거의 없으며,

- 현물 제공과 유사한 효익이 있는 실손보험에서도 요양병원의 간병비 항목 및 요양원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2. 민간 간병/치매보험 상품구조

□ 간병보험

◦ 공적기준의 장기요양 판정기준 인정 시 최초1회 일시금 지급 형태의 보험상품이 대부분이며,

- 일부 회사에서 지속적 위험보장에 대한 연금형태의 생활자금보험도 판매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고,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지급기간(3/5/10년)동안 월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

◦ 입원담보와 연계하여 현물급부(간병인)와 현금급부(입원일당)를 선택하여 지급되는 보험도 판매 중

- 상해/질병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간병인(현물), 일당(현금)을 지급

□ 치매보험

◦ (보장담보) 경도/중등도/중증치매*로 구분하여 담보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이며,

* CDR척도에 따라 판단하며, CDR척도란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1점:경도, 2점: 중등도, 3점: 중증)

-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루게릭병 등 노인성 질병 담보도 함께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

3. 민간 간병/치매보험 주요 부가서비스

□ (간병 서비스사업 진출) 국내 보험업계에서 KB손해보험과 신한라이프에서 요양서비스 전문 자회사를 운영 중

◦ (KB골든라이프케어) 요양시설 사업에 진출하여, 케어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의 노인주거 복지서비스 제공

* 보호자와 함께 피보험자의 상태와 목표에 맞게 서비스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생활지원/의료지원/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신체ㆍ인지기능 유지개선을 위한 치매전담서비스 및 여가프로그램 제공

◦ (신한라이프케어) 요양 및 주거 사업 진입을 통해 시니어케어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

* 개인별 수요를 충족하는 실버타운과 케어가 필요한 요양병원 및 데이케어센터를 각각 운영하며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시설(주거/요양) 및 케어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치매/간병 서비스) 치매/간병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경제적 대비에 더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 의료/재활 서비스, 건강관리 정보 지속 제공

◦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시행

- 피보험자의 청구능력에 문제가 생겨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금융당국에서 13. 7월이후 계약자가 치매보장상품에 가입 시, 치매 발생에 대비하여 대리청구인을 보험가입 초기 또는 2년내에 미리 지정하도록 제도화

Ⅲ		일본 간병보험 개발현황

1. 간병/치매보험 개요

□ (공적보험) 만 40세 이상의 국민이 가입하며, 개호(介護)상태에 대한 등급 인정시 개호서비스 비용을 지원

◦ 만65세 이상(제1피보험자)은 개호등급을 받은 경우, 만40세~65세 미만(제2피보험자)은 말기암 등 특정질병*으로 개호상태가 된 경우

* 말기암, 류마티스관절염, 골절동반 골다공증, 치매, 파킨슨병, 조로증, 뇌혈관질환 등

◦ 재가, 시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호서비스의 비용 70~90%(소득구간별 상이)를 국가가 지원

□ (민간보험) 민간간병보험은 공적보험이 도입(2000년)되기 이전인 1985년부터 판매를 시작

◦ 만65세이상 피보험자가 공적개호보험의 개호등급판정을 받거나, 만40~64세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하는 개호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공적간병보험의 재정악화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과거(10%)에 비해 최대 30% 인상되어, 민간 개호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예상

□ (치매보험) 간병보험에서 보장하는 요개호상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치매를 보장대상으로 한정하여 기존 간병보험에 비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

* ① 치매(24.8%), ② 뇌혈관질환(18.4%), ③ 고령에 따른 쇠약(12.1%)

◦ 요개호인정을 받지 않은 치매고령자가 160만명 이상으로, 잠재적 니즈가 충분히 큰 상황

◦ 치매로 인정되는 경증/중등도/중증 치매진단 외에 경도인지장애*를 보장하는 상품도 존재(조기치료를 통한 치매진행속도 완화목적)

* 정상인과 치매의 중간에 있는 상태로 ‘치매예비군’에 해당하는 상태

2. 민간 간병/치매보험 상품구조

□ 간병보험

◦  (보험금지급기준) 공적보험의 요개호등급*을 판정받거나 회사에서 정한 특정 요개호상태** 충족시 보험금을 지급

* 일본 공적 개호보험의 요개호등급 2 이상(식사/배설/보행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보조용구를 이용한 보행 및 뒤척임, 스스로 의복착용/목욕/식사 등이 불가한 경우 등

□ 치매보험

◦ (보험금지급기준)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시 가입금액을 지급

□ (국내상품비교) 국내 판매중인 간병/치매보험과 보장담보, 상품구조 등이 유사

◦ 다만 국내 상품은 간병보험금 지급시 장기간병요양등급 판정만을 기준으로 하나,

- 일본 상품은 공적 개호등급판정을 받거나 또는 회사가 정한 요개호상태인 경우 보험금 지급

3. 민간 간병/치매보험 주요 부가서비스

□ (간병 서비스사업 진출) 일본 보험업계는 전통적 보험수요가 정체	되는 가운데,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간병서비스 사업에 진출

◦ 다수 생명·손해보험사*가 유료노인홈(고액노인 간병시설) 간병사업을 운영 중이며,

* 솜포홀딩스, 동경해상, 미쯔이스미토모, 아이오이닛세이, 닛폰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소니보험그룹 등

◦ 간병상담서비스, 간병시설 소개·이용 서비스, 정보제공·조사서비스, 앱제공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보험상품과 함께 제공

□ (치매/간병 서비스) 치매/간병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 치매 검사 지원, 예방 프로그램, 치매 관련 상담, 정보 제공 등

☞ 각종 치매 예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촉진하는 것은 고객서비스 차원 뿐 아니라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

① 치매 진단 검사 지원

- 치매 리스크 파악할 수 있는 인지기능검사를 무료로 제공

- 소량의 혈액채취로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MCI)의 리스크를 판정하는 MCI 혈액 스크리닝 검사*(유료) 비용 지원

*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의 제거 기능을 지닌 단백질 3종을 혈액 채취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MCI 리스크를 판정

<알츠하이머 발병까지의 과정>

* 출처 : MCI 혈액 스크리닝 검사기업(MCBI) 홈페이지

②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탑재된 App 및 전화프로그램 제공

- 인지기능 자가진단테스트*와 뇌기능 트레이닝 프로그램 및 식단/운동 프로그램이 탑재된 App 제공

* 동영상 시청 중의 눈동자 움직임을 AI가 분석하고, 화면 터치에 의한 기억력 테스트를 통해 인지 기능 수준을 파악

<다이이치생명 인지기능 자가진단테스트 화면>

* 출처 : 다이이치생명 보도자료(2018.11.20) 『간편고지 치매보험 출시』

③ 보험금 청구지원 서비스

- 보험사직원이 방문하여 청구절차 안내 및 서류 대필등 청구지원 서비스 제공

④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 피보험자의 청구능력에 문제가 생겨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지정대리인*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대리인의 범위는 대체로 가족/친척으로 한정해왔으나 동거인 또는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변호사 등으로 범위 확대를 추진 중

-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무료 특약 형태로 제도 도입 중이며, 특약 부가율은 전체 계약의 90% 이상

※ 계약 체결 후 또는 사고 발생 후에도 특약 가입이 가능하나,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고로 피보험자가 의식불명이 된 경우에는 가입 불가능

⑤ 진단서 취득 대행 서비스

- 치매/간병 상태로 외출이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병원진단서를 직접 취득(무료)

<아사히생명 진단서 취득 대행 서비스 개요>

⑥ 독거노인을 위한 대리 방문 서비스

- 고령자 가족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고령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전화 의뢰를 통해 제휴경비업체의 직원이 긴급출동하여 고령자의 안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