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및 상품 개요

Ⅰ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 사업목적

◦ 가축의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사업운영현황

◦ 시범사업기간 : 2018년~2024년

* 시범사업기간은 사업현황, 상품개정 등 여건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범사업 지역

- (강원) 횡성군, (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북) 김제시,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북) 경산시·상주시, (경남) 합천군·창원시·함안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울산) 울주군·북구

* 가입 현황 및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시범사업 지역 추가 여부 등 결정

◦ 사업시행방식 : 총보험료 기준 50%를 국비로 지원

◦ 사업대상자

- 보험대상목적물(가축)을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Ⅱ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

□ 보험목적물

◦ 시범사업지역 소재 농장에서 사육하는 이표번호가 부착된 소에 대해 농장당 전두수 가입(환축, 기형, 발달장애 등의 개체는 제외 가능)

□ 보장내용

◦ 보험기간 : 1년

◦ 보상한도 : 1계약당, 1사고당 적용 기준

- 1계약당 총보상한도액 : 진료항목별 해당하는 범주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

* 군진료 :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른 해당금액 합계

* 개체진료 : 해당 진료항목 총보험료 합계의 120%

◦ 보상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보상하는 손해	질병·상해·진단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여,「보장대상 진료항목(별도 지정)」으로 지정수의사에게 진료받은 가축(소)의 진료비
진료항목 범주	□ 군진료 : 농장 단위로 적용, 진료항목명에 군진료 기재(병기) □ 개체진료 : 군진료 외 진료항목(별도 지정)
1사고	소 1두를 1일에 진료한 1개 진료항목 (단, 군진료는 적용단위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자기 부담금	1사고당 2만원 또는 진료항목별 보상한도액 내 실제진료비의 자기부담 비율(20%, 30%, 40%) 중 큰 금액 (단, 군진료는 적용단위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지급 보험금	1사고당 실제 진료비와 「진료항목」 보상한도액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국가나 지자체 등의 보상금 및 지원금 등을 차감하여 지급
보상한도	□ 계약의 「군진료」범주에 해당하는 지급보험금 총보상한도액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른 해당금액의 합계 □ 계약의 「개체진료」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합계는 증권에 표기되어 있는 “개체진료 총보상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음 □ 1사고당 보상한도액 : 별도 정한 기준에 따름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수의사의 진료·처방없이 약품만 구입한 비용 □ 보험계약시 지정수의사가 아닌자(농장경영자 포함)의 진료 □ 법정전염병 진료 □ 면책기간 : ① 최초계약시 10일, ② 재계약(갱신)시 면책기간 없음 ※ 그 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재

주)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업자 인수기준에 따라 계약자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