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간병보험 운영사례(2) - 미국

Ⅰ		미국 간병보험 개발현황

1. 간병보험 개요

□ (공적보험)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medicare)*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장기간병보험을 제공

* 메디케어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이하의 장애인을 위한 공적의료보험

** 메디케이드 : 저소득자(연소득 $17,700(1인)~$34,000(4인) 수준)를 위한 공적의료보험

◦ 메디케어의 보장은 제한적*이며 최근 메디케이드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가입 대상자가 제한적

* 일상생활 장애시 필요한 장기간병(개인위생, 목욕등)은 지원하지 않고, 전문간호 시설 및 재택(전문간호인) 간병치료를 보장

** 2021년 기준 가입자는 약 7천만명으로 미국인구의 약 25%가 가입 중

- 실질적인 장기간병보장을 받기 위해서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보험 가입

□ (민간보험) 1974년부터 전통적인 장기간병보험 상품 판매 시작으로 2000년 초까지 시장이 활발하였으나, 수익성 악화로 현재는 하이브리드형 요양보험으로 수요 전환 중

◦ 하이브리드형 요양보험은 거치형 장기간병특약을 종신/연금상품에 추가한 상품

◦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으로 하이브리드형 가입 증가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은 연금계약에 장기요양보장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 연금과 연계하여 구매시 세제혜택 부여

2. 민간 간병보험 상품구조

□ 보험금 지급형태(실손보상형(Reimbursement), 현금지급형(Cash indemnity)), 가입금액 및 보장항목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성별, 연령, 건강수준(표준체), 결혼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판매

◦ (보장담보) 요양시설비용 및 재가 간병비용 등*을 보장

* (예시) 시설 이용 관련 비용, 가정 내 케어 서비스, 성인주간건강관리센터, 호스피스 케어, 임시간호, 가정 내 보조 장비 구매·대여, 간병인 트레이닝 비용

◦ (보험금지급기준) 심각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2~6가지 일상생활* 불능상태가 90일이상 지속

* 씻기(personal hygiene), 배변자제(continence), 화장실 이용(using the bathroom), 옷입기(dressing), 먹기(eating), 이동(transferring)

◦ (부가 옵션) LTC보험에 부가 가능한 선택 옵션

- (인플레이션 보호 옵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비용에 맞추어 보험금 지급한도금액을 확대*하는 인플레이션 보호 옵션(3~5%) 부가 가능

* 보험금 지급한도금액을 복리 또는 단리(선택)로 매년 증액

- (non-forfeiture benefit) 지정된 기간 경과 후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옵션

* “경감 급여” 또는 “급여기간 단축” 형태로 급여 지급

- (배우자 결합 혜택) 개인 보험가입금액이 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배우자 한도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게 하거나, 납입 면제사유 발생시 부부 전체 보험료를 납입 면제

□ (국내상품비교) 지급형태, 상품 구조, 보험료 차등요소, 면책기간, 상품 부가옵션이 상이

◦ 국내에서는 정액급부, 미국은 간병비 실손 보상

◦ 미국의 경우 연금 결합형태의 상품으로 지급사유가 미발생하더라도 사망급부/연금액 급부 존재하여 ‘요양비용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Use it or Lose it)’ 인식 완화

◦ 미국의 간병보험은 기혼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

◦ 국내 간병보험은 면책기간이 없으나, 미국 간병보험의 면책기간은 0~52주로 보험사별 상이함

3. 민간 간병/치매보험 주요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 제공) 간병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경제적 대비에 더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 전문상담사 지원(Patient Navigator Program)

- 의학전문 상담사를 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환자, 의료진과 함께 소통하여 상세한 의료정보를 알기 쉽게 계약자에게 전달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도록 돕는 역할

◦ 일상돌봄 교육지원(Informal Caregiver Training)

- 병원 및 거주 간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피보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일상돌봄 기본사항에 대해 최대 5회 교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