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간병보험 운영사례(3) - 독일, 영국

Ⅰ		독일 간병보험 개발현황

1. 간병보험 개요

□ (공·사 간병보험체계) 독일은 의무형 장기요양보험과 보충형 장기요양보험체계로 구성

◦ 의무형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공영, 민영)

◦  보충형 장기요양보험은 의무형 장기요양보험 외에 자기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선택 가입(민영)

2. 민간 간병보험 상품구조

□ 보충형 간병보험은 일당형, 실손형, 연금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품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일당형) 대표적인 보충형 간병보험으로 계약 시 약정한 간병일당(10~100유로)을 지급

- 간병일당은 대부분 정부의 요양 등급에 연동되며, 선택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 확정

· 강화 상품(rigid tariff) : 보험사가 일당을 정함

· 유연 상품(flexible tariff) : 등급별 일당을 계약자가 정하며, 높은 등급의 일당이 낮은 등급의 일당보다 낮을 수 없음

② (실손형) 건강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요양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비용 등을 담보

- 확정한도형(한도내 100% 보상)과 확정비율형(한도 없이 약정한 비율 보상) 존재

-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돌봄은 간병비용 청구대상이 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위한 공식적인 증명서가 필요

③ (연금형) 생명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종신연금을 받거나 일시금 수령

- 요양 등급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며, 실제 수령 금액은 납입 보험료와 투자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최저 보장 제공)

- 계약자 사망 시 상속 가능하고 해약 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큼

Ⅱ		영국 간병보험 개발현황

1. 간병보험 개요

□ (공·사 간병보험체계)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로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민간보험사에서 종신간병연금 상품을 제공

◦ 국가건강서비스(NHS)에서는 ‘NHS Continuing Healthcare’를 통한 간병서비스 현물 지원과, ‘Attendance Allowance’ 등 3가지 현금 급여 제도 제공

◦ 지방정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비용을 전액/일부 지원

◦ 민영간병보험으로는 세제혜택이 가능한 종신간병연금 존재

2. 민간 간병보험 상품구조

□ 민영보험– 종신간병연금(Immediate/Deferred Needs Annuity)

◦ (현황)만60세 이상 시설/재가요양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종신간병연금(즉시형·거치형) 상품만 판매 중

◦ (상품특징) 간병보험(간병발생위험에 대한 리스크 보장)과 비교시 간병이 확정된 고연령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 보험사는 장수리스크(고연령 사망률)만 관리하면 되고,

- 계약자는 비교적 간단한 언더라이팅* 절차를 통해 가입 가능

*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특정질병(치매,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진단여부 체크

□ 상품 주요내용

< 즉시종신간병연금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가입 요건	60세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자(NHS 시스템 하에서 간병필요여부 판단됨)
보험금 (연금액)	상품가입시 고정비율 혹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는 체증형 급부금 설계 가능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되고, 비용의 나머지는 가입자(서비스수급자)가 지불(보험금 본인 수령 설계 가능)
기타	- 가입후 중도해약 불가하며, 어떤 시점에서라도 해약환급금 없음(보험금이 한번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하더라도 해약환급금 없음)

① 즉시종신간병연금(Immediate Needs Annuity)

② 거치종신간병연금(Deferred Needs Annuity)

- 즉시종신간병연금과 비교시 보험금 수령 시기를 가입일로부터 1~5년 이후로 설정할 수 있고, 그 외 사항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