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현황

1.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개요

□ 운영 근거 및 목적

◦ 일본의 농작물재해보험은 1947년 제정된 농업보험법에 근거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보장 위험

◦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등에 의해 농업인이 입게 되는 수확량 감소 등의 손실을 보장

□ 운영 체계

◦ 정부, 농업공제조합,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3단계 조직으로 구성하여 공제관계에 기반하여 운영

- 농업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의 인수, 공제료 수납, 손해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가입 농가들은 공제부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대신 재해 피해 발생시 공제금을 수령

출처) 일본의 농업보험 (2018,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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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비 조성(지원)

◦ 개인 또는 법인 가입이 기본이지만, 농작물공제, 과수공제 및 밭작물공제에서는 농업인이 구성하는 임의의 조직도 가입 가능

2. 대상품목 및 보장 방식

□ 사업 대상

◦ 농업보험(공제)제도는 농작물, 가축, 과수, 밭작물 및 원예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사업종류	대상품목
농작물공제	벼(논,밭), 밀
가축공제	소, 말, 돼지
과수공제	온주귤, 사과, 배, 포도, 매실, 복숭아, 감, 체리, 일본귤(이요칸), 키위, 여름밀감, 자두, 밤, 비파, 파인애플, 지정 감귤류
밭작물공제	사탕무, 콩, 감자, 양파, 사탕수수, 팥, 메밀, 녹두, 호박, 옥수수, 차, 홉, 누에고치
원예시설공제	특정 원예시설(비닐하우스 등)
* 농작물재해보험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2021, 농촌경제연구원)

□ 보장 형태

◦ 농작물, 과수, 밭작물은 수확공제 방식으로, 원예시설은 시설물 피해 보전 방식으로 보장

- 수확공제는 재해에 의해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 일정 비율이상 감소한 경우에 보장대상 감수량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

◦ 원예시설공제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원예시설이 재해 손실을 입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

- 시설 본체 이외에 부대시설과 시설 내 농작물에 대해서도 추가 가입 가능

3. 운영 상 특징

□ 인수 방식

◦ 공제계약은 대상작물, 보상기준 등에 따라 다양한 인수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농민이 가입 시 선택 가능*

* 콩의 경우 전상쇄/반상쇄/지역인텍스 중에서 선택 가능

□ 기준수확량 설정

◦ 공제금액 산출시 기초가 되는 기준수확량은 기준단수와 경작면적을 고려하여 산출

◦ 기준단수(단위 수확량)는 최근 5년간의 수확량 평균치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경지별로 동일 기준단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토지조건, 과거 피해실태, 비료 배양관리 등을 참작하여 결정 가능

- 재해의 연속 발생 등으로 전년도 대비 기준단수가 현저히 낮게 산출되는 경우에도 통계대상기간 확대, 경지특성, 전년 기준단수 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

□ 정부지원

◦ 일본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작물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전액 지원

- 농작물, 과수, 원예시설 등은 50%, 밭작물은 55% 수준을 지원

◦ 자연재해에 대해 농가의 자발적 방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경종용, 원예용, 축산용 등으로 세분화된 체크리스트를 농림수산성에서 스마트폰 앱(Application) 형태로 제공

◦ 대규모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업지속계획서(Business Continuity Plan) 가이드라인을 농업에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