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사고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 개정 사항

Ⅰ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자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인상

□「주차장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24.08.17.)으로 의무가입 보상한도액 기준 변경

□ 변경전 보상한도액

◦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 1억원 이상

◦ 사고당 배상한도액 1억원 이상

□ 변경후 보상한도액

◦ 대인 배상(1인당)

- 사망 : 1억5천만원(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부상 : 3천만원

- 후유장해 : 1억5천만원

◦ 대물 배상(1사고당) : 1억원

□ 변경 후 보상한도액에 따른 보험 가입시기

◦ 2024.08.17.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Ⅱ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주차장법」의 일부개정(2023.8.16.)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은 기계식 주차장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주자장법 시행령(제12조의7 제2항) :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의 총합이 20대 이상)

□ 의무가입 보상한도액

◦ 대인 배상(피해자 1인당)

- 사망 : 1억5천만원(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부상 : 3천만원

- 후유장해 : 1억5천만원

◦ 대물 배상(1사고당) : 1억원

□ 보험 가입시기 : 2024.12.31.까지 보험가입

Ⅲ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주차장법 관련 조항

현 행	개 정
제19조의16(보험 가입) ①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의16(보험 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주차장법 시행령 관련 조항

현 행	개 정
제12조의7(보험)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가 법 제19조의16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이하 생략)	제12조의7(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 및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험의 종류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2.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인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1)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1)부터 3)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2)의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의 금액 + 3)의 금액 다) 후유장애가 생긴 후 후유장애를 유발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3)의 금액 - 3)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3. 보험은 보수업 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 ② 법 제19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의 총합이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6조(배상보험 가입 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보수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2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으로서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는 제12조의7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