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현황

1. 스페인의 농업과 농작물재해보험

□ 기후

◦ 스페인은 지역에 따라 기후가 다르고 자연재해 양상이 달라서 일찍이 농업에서의 위험관리 중요성이 대두

- 북부는 풍부한 강수량, 중부는 대륙성 기후, 남동부는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며, 계절별 기온 변화가 크고, 강수량 편차도 큼

◦ 이런 환경에서 스페인은 농작물재해보험을 비교적 일찍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미국, 일본, 캐나다와 더불어 발전된 농작물재해보험 모델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분류

□ 농작물재해보험 역사

◦ (1917) 자연재해 피해 농작물을 보상해주는 공제형태의 상호보험제도가 실시되어 화재, 우박 피해 등을 보장

◦ (1953) 지속적 손실로 개편이 불가피해지자 농업보험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재해보험사업 개입 체계 마련

◦ (1978) 손실 누적으로 민영보험사가 재해보험사업을 포기하면서 종합농업보험법을 제정하고, 농작물보험청 설치 및 민영보험사와 연합체를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주체

◦ (개요)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가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핵심

◦ (정부) 농식품환경부와 경제부가 제도 운영의 틀을 짜고, 지자체와 함께 농업인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업무 담당

- (농식품환경부) 농작물재해보험을 전담하는 차관급 기구인 농작물보험청(ENESA)를 설치하여 보험대상 품목, 재해 종류, 보험요율, 손해평가지침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

- (경제부) 국가보험국(DGS)과 재해보상협회(CCS)가 별도로 있어 국가 재보험 담당

◦ (Agroseguro) 재해보상협회와 민영보험사가 공동 출자한 보험사업자 연합체로 실질적인 보험사업 영위 주체

- (업무) 개별 민영보험사의 보험료 청구, 요율산출 협의, 손해평가인 관리,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대행

- (참여사) 2024년 기준으로 AXA, 알리안츠 등 총 17개 보험사 참여

<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체계 >

(출처 :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

3.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현황

◦ (품목)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임산물에 이르기까지 총 200개 이상의 품목이 가입 대상

◦ (가입방식)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형태

◦ (보험료지원) 품목별로 다르나, 일반지원 5~22%, 단체가입 및 재가입 시 추가지원 등 제도 운영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체계 >

일반지원	단체지원	전업농지원	재가입농가	여러품목 가입
5~22% (상품별 차등)	5% 추가지원	14% 추가지원 (겸업농 제외)	2년 연속 가입 : 5% 추가지원 3년 이상 연속 : 7% 추가지원	2% 추가지원

(출처 : Agroseguro 홈페이지에서 정리)

◦ (품목)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임산물에 이르기까지 총 200개 이상의 품목이 가입 대상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보상위험 >

보험	종류	가입 품목	보상위험
농작물	피해량보험	벼, 과일, 채소 등 대부분의 농작물	우박, 서리, 바람, 가뭄, 홍수,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병충해 등
	종합보험	란자로테 섬의 양파와 와인용 포도 및 비관개 겨울곡물, 콩
	수확량보험	올리브, 아몬드, 초지류, 비에르조 등 지역의 과일농장, 나바라지역 자두, 비관개 사탕무, 와인용 포도
가축	피해량보험	소, 말, 양, 염소, 가금류	질병, 이상기온, 강풍, 번개, 폭발 및 화재, 홍수
	지수보험	목초지, 벌	화재
양식 수산물	피해량보험	도미류, 농어, 가자미, 홍합, 양식송어
임산물	피해량보험	농장, 코르크 숲

(출처 : Agroseguro 홈페이지에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