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주행자동차*(Lv.4) 관련 법·제도 동향

*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Ⅰ		국내 동향

□ (개요)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생태계 확산과 자율주행자동차(Lv.4) 시대를 대비하여 ’24.3월 법률안 일부개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3월 시행)

□ (주요내용)

◦ 현재 자율주행 레벨 Lv.2 판매 중에 있고, Lv.3의 제작·판매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안전기준 및 보험 등의 제도적 기반은 완비된 상황

◦ 또한 Lv.4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발을 촉진하고 상용화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

의안보고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토교통위원회

< 자율주행 레벨(0~5) 분류기준 국가표준(KS) >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운전자동화 없음	운전자 보조	부분 운전자동화	조건부 운전자동화	고도 운전자동화	완전 운전자동화
-	운전자 보조		자율주행(ADS)

* KS R ISO/SAE PAS 22736(도로 차량 운전자동화 시스템의 분류와 정의)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내 차는 자율주행 레벨 몇일까? - 국표원, 자율주행 레벨(0~5) 분류기준 국가표준(KS) 제정 -”, 2023.1.24.

◦ 이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신설

*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UNECE WP.29)는 자율주행자동차 평가 방법 및 요구사항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나, 자율주행시스템의 복잡성과 국가 간 이해관계로 기준 마련이 지연 중임.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및 자동차제작자 등의 책임 규정

◦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벌칙규정 등을 마련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자동차(Lv.4)를 판매 및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선도하여 상용화 촉진

* 자동차 제작사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화물운송 및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됨

Ⅱ		해외 동향

□ 독일

◦ 국내 해당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성능을 확인·인증하여 Lv.4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 및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이 시행 중

- TÜV SÜD와 같은 인증기관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실제 테스트를 통해 인증기준을 마련 중이나 현시점 인증 및 판매된 이력은 없음

□ 미국

◦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완전자율주행차(Lv.4) 충돌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최종규정(49 CFR Part 571)을 확정 발표(2022.3.10.)

◦ 동 규정은 자율주행시스템(ADS)을 갖춘 자율주행차의 경우 차량 내부 디자인에서 운전석과 운전대를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함. 이로써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출시할 수 있게됨

국회도서관,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조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