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액단기보험 제도도입과 운영현황

1. 소액단기보험업법 도입

□  (도입 배경) ’06년 4월 보험업법 개정 전, ‘근거법이 없는 공제’(무인가 공제)가 난립함에도 관련 규제 및 감독 근거가 부재하여 계약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개정 전 보험업법상 보험업은 불특정인의 위험을 인수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특정인(조합원 등)의 위험을 인수하는 공제*는 업법상 규제·감독 대상에서 제외

* 근거법이 있는 ‘인가 공제’와 근거법이 없는 ‘무인가 공제’가 존재

- 무인가 공제는 자발적 공조에 대한 장려 목적으로 개정 전 보험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90년대 후반, 공제의 사업 규모가 증가,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실질적으로 보험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무인가 공제가 난립

- 또한, 무인가 공제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소비자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계약자 보호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무인가 공제를 보험업법상 규제·감독 가능한 산업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06년 4월 보험업법 개정

□  (주요 내용) ’06년 4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① 보험업 정의에서 불특정 요건 삭제 및 ②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규정 신설

◦ (불특정 요건 삭제) 보험업 정의 중 불특정 요건 삭제로 대상의 특정·불특정 여부를 불문*하고 위험 인수 사업은 모두 보험업법 적용 대상으로 변경

* 이로 인해 ‘특정 단체의 회원’ 대상 무인가 공제도 보험업법 적용 대상

- 다만, 인가 공제(별도의 근거법이 존재하는 공제)의 경우 해당 근거법을 우선 적용하여 보험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보험업의 정의 변경 대비표 (업법 제2조) ]

’06년 4월 보험업법 개정 전	’06년 4월 보험업법 개정 후
제2조 이 법에 있어서「보험업」이란,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 (중략) … 인수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 이 법에 있어서「보험업」이란, - (삭 제) -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 (중략) … 인수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규정 신설) 소액단기보험업 규정 신설을 통하여, ① 규모가 작고 ② 보험금이 소액이며 ③ 보험기간이 단기인 공제에 대한 별도의 규제·감독 실시

[ 소액단기보험업의 정의 (업법 제2조 17항) ]

제2조 17항 이 법에 있어서「소액단기보험업」이란, 보험업 중 보험기간이 2년 이내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이며, 보험금액이 1,000만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만을 인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당시 무인가 공제는 다양한 규모 및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 따라, 업법으로의 이행에 대한 부담 다수 존재

- 특히, 영세한 공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신설을 통한 별도의 규제·감독 실시

□  (도입 결과) 규제가 없던 무인가 공제들이 업법상 규제 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라 연착륙을 위한 유예 조치를 2년 실시 후 보험업법으로 완전 이행

2.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 운영현황

□  (규모) 일본은 ’06년 4월 소액단기보험업 제도 도입* 이후, 소액단기보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 ’05년 1월 소액단기보험업이 포함된 개정보험업법(안) 국회 통과 후 ‘06년 4월부터 시행

◦ ’22년 기준 회사 수 120개, 수입보험료 1,300억엔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냄

- 최근에는 종합보험사* 및 非금융사** 등의 자회사 설립 등으로도 신규 회사 설립 지속

* 스미토모생명, 다이이치생명 등은 각각 AIARU(아이아루)소액단기보험사, 다이이치스마트사 등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 설립

** 도큐부동산 등은 도큐소액단기보험사 설립

◦ 이러한 성장세는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결과로 보이며(<2. 소액단기보험업법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참고),

◦ 소액단기보험사는 가재보험*을 필두로 펫보험, 생명·제3보험 및 비용보험** 등을 주요 상품으로 판매

* 임대차계약 시 필수로 요구되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특약 등

** 배상책임, 도난보험 및 행사취소보험 등

□  (실적) ’21.9월 일본 금융청 발표*에 따르면, ‘20.9월말 기준 전체 소액단기보험 사업자 중 약 39%가 적자상태

* 「2021년 보험 모니터링 리포트」(’21.9월 이후 발표 자료에는 적자 업체수 비율 미기재)

◦ 이는 신규유입된 영세 사업자 또는 하나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회사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충분한 리스크 헷징이 어려운 점 등에서 기인

[ 일본 소액단기보험 적자 업체수 비율 및 순이익 현황 ]

출처 : 일본 금융청, 「2021년 보험 모니터링 리포트」(2021.09.)

◦ 일본 소액단기보험 손익 현황을 분석결과*에 따르면, 초기 투자비용 등의 사유로 설립 이후 흑자전환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

* 출처 : 일본 NTT 데이터 경영 연구소

** 5년 이내 60%, 6년∼10년 이내 32%로 나타남

-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이 10년이상 경과한 대표적인 소액단기보험사의 경우 안정적인 흑자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소액단기보험사는 제한사항(매출액 규모 등)이 존재함에 따라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