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Ⅰ		시민안전보험이란?

□ 개요

◦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지자체별 조례에 시민안전 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운영하는 보장 제도

□ 주요 특징

◦ (보험계약자) 지자체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보험료를 부담

◦ (피보험자)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 가입 절차는 없음

◦ (보상범위) 보험금 보상 범위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또는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중복 수령 가능

◦ (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시민안전보험 홈페이지 소개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 포털)

◦ 지자체별 보험가입내역 및 보험금 지급사례 조회 가능

https://www.ins24.go.kr/safeInsrnc/intro/view.do

Ⅱ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 연도별 가입 현황

◦ 2024년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모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충남 논산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이후, 전국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표> 연도별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24)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가입 지자체 수	199개	212개	222개	226개	228개

<표> 지자체별 보장항목 가입현황(‘24)

가입 보장항목 수	총계	20개이상	15개~19개	10개~14개	5개~9개	5개미만
가입 지자체 수	228개	12개	36개	78개	43개	59개

<표> 보장항목 보상한도별 가입현황(‘24)

보상한도 (만원)	가입지자체 수
	자연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천만원 미만	7개	3개	1개	9개
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66개	67개	72개	133개
2천만원 이상	123개	131개	134개	46개
합 계(A)	196개	201개	207개	188개
가입률(A/228)	86%	88%	91%	82%

Ⅲ		지자체 보험가입내역(‘24년) 소개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내역

◦ 보험기간 : 2024년 1월1일 ~ 12월31일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험가입금액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2천만원/ 장해 5백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천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2천만원/ 장해 2천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천만원 한도
실버존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천만원 한도
의사상자 상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천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