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보험 주요 요율요소 현황

Ⅰ		미국 자동차보험 시장 및 상품 현황

□ (시장규모) 미국 자동차보험 보험료 규모는 2018년 2,865억 달러에서 2023년 3,782억 달러로 증가, 동 기간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성장률을 기록

◦ 과거의 높은 성장세는 자동차 판매 활황으로 인한 신차보험료 증대와 의료비 법정비용 증가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성장에 기인

□ (상품체계) 배상책임담보(대인 및 대물), 의료비담보, 무보험차량사고 및 불충분보험자담보, 차량손해담보 및 기타 특약으로 구분

◦ 개별 주법에 따라 최소 가입 담보 종류, 금액이 주별로 상이하며,

◦ 각 주는 불법행위*의 유형과 기준, 필요한 책임보험의 유형과 최소한도금액**, 요율 반영 요소 및 절차를 결정하고 있음

* 안전벨트 요건, 음주운전 관련 법규, 최고속도 제한 등

** (캘리포니아주) 피해자 1인당 1만 5천 달러 및 사고당 3만 달러
(워싱턴주) 피해자 1인당 2만 5,000달러 및 사고당 5만 달러

Ⅱ		주요 자동차보험 요율요소

□ (요율 체계) 각 주마다 요율 구분 요소에 관한 규제(사용의무가 있는 요소와 사용을 금지하는 요소)를 설정하고 있으며,

◦ 동일 주에 있어서도 사용되는 요율 요소는 보험회사별로 상이

< 주별 요율 구분 요소에 관한 규제 >
주	허용(또는 제한적 허용)	금지
캘리포니아	운전경력, 사고기록, 결혼여부, 주소	성별, 나이, 신용기록, 교육, 직업, 고용상태, 주택소유여부, 보험내역
텍사스	성별, 나이, 운전경력, 사고기록, 신용기록, 교육, 직업,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택소유여부, 주소	없음
미시간	나이, 운전경력, 사고기록, 신용내역, 고용상태, 주택소유여부	성별, 결혼여부, 주소, 교육, 직업
뉴욕	성별, 나이, 운전경력, 사고기록, 신용기록, 결혼여부, 주택소유여부, 주소	직업, 교육, 고용상태

◦ 자동차 보험 요율 산출 요소에는 나이, 운전 기록, 결혼 여부, 신용 점수, 지역 등이 반영되고 있으나,

◦ 미국소비자협회(CFA)를 중심으로 개인의 운전기록과는 무관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보험요율에 반영되는 것이 구조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일리노이 주는 보험회사가 연령,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등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 4611호를 발의함

- 이와 같이, 주별로 요율 반영 금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19.1월부터 보험요율에 성별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지역) 요율산출기관(ISO)에서 손해율을 기준으로 유사 위험지역군을 분류 제시하고 회사별로 이를 세분화해 사용함

◦ 지역에 따라 사고율, 범죄율, 교통 혼잡도, 도로상태, 날씨가 상이하므로, 지역별로 요율을 차등화하고 있음

◦ 거주하는 주(County/State)에 따라 사고위험을 산출하고, 지역(City/Neighborhood)에 따라 차량 도난 또는 파손 위험을 산출

◦ 일반적으로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며, 지역구분은 5∼10년 주기로 조정하며 각 그룹별 요율수준을 매년 산출

* (뉴욕주) 70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신용점수) 일반 신용점수(FICO)는 신용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신용도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 Experian, Equifax, TransUnion

◦ 보험회사는 일반 신용점수 산출시 사용하는 과거납입이력, 현재 채무수준, 신용이력기간, 신규신용, 신용형태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보험신용점수를 산출

◦ 신용점수가 낮은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평균 76%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