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규제에 따른 자동차산업 동향

Ⅰ		개요

□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 및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자동차산업 또한 향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

- EU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자동차 업계 및 유럽연합 각국의 반발이 심해지고, 미국 차기 행정부의 환경규제 폐지 계획 등으로 국가별 친환경정책 추진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중립은 필연적인 목표가 될 것이므로 내연기관차 퇴출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추세는 계속될 것

Ⅱ		해외 동향

□ (EU·영국) 전기차 판매 의무화

- EU는 유로7* 도입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체 판매량 중 최소 20%는 전기차로 채울 것을 요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150억 유로(약 22조4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

* EU에서 제정한 최신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기준(’25.7월 시행 예정)으로, 2025년부터 자동차 제조사에 자동차 배기가스의 오염 물질 배출량을 2021년 기준치 대비 15% 감축하도록 요구

-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산업 재편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

- 영국은 이미 지난해 전기차 판매비중 의무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규정에 따라 올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승용차 판매량의 22%, 밴 판매량의 10%를 전기차로 채워야 하는데, 이를 어길시 판매건당 1만 5000파운드(약 2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

□ (미국) 트럼프정부는 바이든정부에서 발효한 IRA(Inflation Reduction Act)로 제정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보호청의 차량배출기준*도 철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표명

* 배기관 배출규정 강화로 CO2를 포함한 미립자 및 질소 산화물과 같이 인체에 해로운 다른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

- 한편, 캘리포니아주정부는 트럼프정부가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면 주정부 보조금정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2010년 시작하여 2023년 중단한 청정차량 환급프로젝트* 재실행으로 보조금 제공을 시사

* 캘리포니아 거주자 대상으로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량을 포함한 배기가스 무배출 시스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1,000~7,500 달러 환급을 제공하는 정책

-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환경보호청으로부터 연방보다 강력한 배출 기준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화석연료 자동차, 트럭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 트럼프정부의 재집권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정부가 공언한 내연차 판매금지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일본) 전체 탄소 배출량의 20%를 수송부문에서 차지하면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청정에너지 자동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및 세금 감면 등을 꾸준히 시행

- 일본정부는 EU와 마찬가지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청정에너지 자동차 비중을 10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Ⅲ		국내 동향

□ 환경부는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책에 따라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입장

- 사업용 차량 50만대 이상을 우선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노후차 교체,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통해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 등을 2030년까지 완료할 방침

- 이러한 정책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친환경, 무공해차량 개발에 더욱 집중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1월부터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 및 임차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

-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통해 국가적인 대기환경 개선 목표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공공기관은 기존의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이륜자동차도 실적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 출처 : 환경부, 에너지경제연구원, KATECH,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