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보상한도 변경

Ⅰ		대인배상 의무가입 보상한도 변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024.11.14.)으로 대인배상 의무가입 보상한도액 기준 변경

□ 개정 내용

◦ 사망 : 1사고당 8천만원 → 1인당 1억5천만원

◦ 부상 : 1사고당 1천5백만원 → 1인당 3천만원

◦ 후유장해 : 1사고당 8천만원 → 1인당 1억5천만원

□ 시행시기 : 2025.05.15.

◦ 2025.05.15 이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제53조(보험가입 등) ① (생  략)

제53조(보험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 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 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별표 33]

상해 급별	보험금액	상해부위
1급	1,500만원	(생 략)
2급	800만원	(생 략)
3급	750만원	(생 략)
4급	700만원	(생 략)
5급	500만원	(생 략)
6급	400만원	(생 략)
7급	250만원	(생 략)
8급	180만원	(생 략)
9급	140만원	(생 략)
10급	120만원	(생 략)
11급	100만원	(생 략)
12급	60만원	(생 략)
13급	40만원	(생 략)
14급	20만원	(생 략)

보험금액(제53조 관련)

1.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2.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해
1급	8,000만원	(생 략)
2급	7,200만원	(생 략)
3급	6,400만원	(생 략)
4급	5,600만원	(생 략)
5급	4,800만원	(생 략)
6급	4,000만원	(생 략)
7급	3,200만원	(생 략)
8급	2,400만원	(생 략)
9급	1,800만원	(생 략)
10급	1,500만원	(생 략)
11급	1,200만원	(생 략)
12급	1,000만원	(생 략)
13급	800만원	(생 략)
14급	500만원	(생 략)

[별표 33]

보험금액(제53조 관련)

1.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상해 급별	보험금액	상해부위
1급	3,000만원	(좌 동)
2급	1,500만원	(좌 동)
3급	1,200만원	(좌 동)
4급	1,000만원	(좌 동)
5급	900만원	(좌 동)
6급	700만원	(좌 동)
7급	500만원	(좌 동)
8급	300만원	(좌 동)
9급	240만원	(좌 동)
10급	200만원	(좌 동)
11급	160만원	(좌 동)
12급	120만원	(좌 동)
13급	80만원	(좌 동)
14급	50만원	(좌 동)

2.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후유장애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해
1급	1억5천만원	(좌 동)
2급	1억3,500만원	(좌 동)
3급	1억2천만원	(좌 동)
4급	1억500만원	(좌 동)
5급	9,000만원	(좌 동)
6급	7,500만원	(좌 동)
7급	6,000만원	(좌 동)
8급	4,500만원	(좌 동)
9급	3,800만원	(좌 동)
10급	2,700만원	(좌 동)
11급	2,300만원	(좌 동)
12급	1,900만원	(좌 동)
13급	1,500만원	(좌 동)
14급	1,000만원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