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률 개요

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보험법)

□  (연혁) ‘73.2.6.에 제정되었으며 (‘71년 대연각호텔 화재 계기)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련업무 처리를 위해 화재보험협회 설립

⇒ 특수건물(아래 표 참고)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무과실책임) 손해배상책임을 짐

⇒ ‘17.10.19 이전에는 대인배상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대인배상책임 한도액 증가(8천만원→ 1억 5천만원 한도)와 더불어 대물배상(10억 한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 부과

□  (관련보험)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화재보험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 대물배상책임담보특약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건물 소유자의 종업원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특약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할인 적용 가능

<표 2> 특수건물 종류 목록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官邸)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의 2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ㆍ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법)

□  (연혁) ‘07.3.23.에 제정되었으며 ‘12.2.23.에 화재배상책임 관련 의무보험조항 신설 (‘09년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계기)

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대인 ˑ 대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법 제13조의2)

②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해서는 가입의무 면제 (법 제4조)

□  (관련보험)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  (연혁) ‘04.3.11.에 제정되었으며 ‘17.1.8.에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조항 신설 (‘14년 세월호 참사 계기)

① 재난취약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함)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가입 (법 제 76조의 5)

②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법 제76조의 5)

□  (관련보험) 재난취약시설(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시설)의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